2015. 6. 24(수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6. 3.
의 안 번 호	1561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시 성별 균형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지방재정법 조례 설치 근거 조항 변경(안 제1조 )

나. 위원 위촉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(안 제2조제3항)

다.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(안 제3조제1항)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2호로 제정되어 9회에 거쳐 개정 후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62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최근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14.05.28.)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1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조항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,

▸안 제2조제3항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촉위원의 양성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
「양성평등기본법」

(2014.05.28.전부개정)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▸안 제3조는 위원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해소와 위원회 연임 제한 및 성비 고려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